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.

국토부는 지난 22일 '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'에 포함된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

이로인해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.

국토부 장관은 " 이제는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할 시기" 라며 건축규제완화의 이유를 말했다.

이번 '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'은 건축규제 뿐만아니라

최장 44일 걸리던 건축디자인 심의를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

생략할 수 있게 한다. 또한 30일까지 걸리던 건축허가 검토기간도

7일 이내 심의를 마치도록 해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도 줄였다.

이는 130여개 법령에 분산된 허가 규정을 'e-시스템' 으로 종합 구축해 

보다 쉽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